• [경제/산업] 가스요금까지 인상…공공요금 도미노 인상폭탄에 서민가계 '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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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21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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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에는 임기가 없다는 자세로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올들어 첫번째로 가진 물가장관회의에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생활물가의 고삐를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6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MB정부 마지막 물가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는 지표상으론 물가가 안정됐는데 체감물가는 치솟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물가안정노력은 과연 어떤 것일까.

공공요금 인상의 도미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대선을 고비로 올들어 전기요금,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요금이 인상된데 이어 가스요금 마저 오는 22일 평균 4.4% 오른다. 앞으로 수도요금, 택시요금, 고속버스 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으로 들리는 이유다.

전기요금은 지난달 평균 4.0%인상됐다. 수도권 광역요금은 지난 16일부터 거리비례제로 바뀌면서 최고 700원 올랐다. 내달 2일부터는 시외버스가 평균 7.7%, 고속버스가 4.3% 오른다. 수도요금은 3월 고지분부터 최고 9.9% 인상될 예정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인상의 봇물이 터진 것은 2010~2011년 물가가 큰폭으로 오르자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극도로 자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더 이상 공공요금을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과 새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공공요금을 인상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MB정부가 마지막 총대를 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생활물가를 건드려 서민가계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공요금 인상여파와 한파로 인한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올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다시 흔들리고 원달러 환율이 반전하면서 2~3월 생산자물가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준구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도 상당기간 공공요금을 억제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가격 인상에 대한 파급 영향이 호경기 때보다 다소 적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 연구원은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시기조절 등을 통해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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