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도 ‘사고’는 한 해 3만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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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2.20 1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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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망자도 733명으로 20년 사이 배증… “운전자 인식전환 시급”

 

박철수 감독(65)을 어이없는 죽음으로 내몬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80건 가까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매일 2명의 생명이 ‘취한 운전자’의 횡포에 목숨을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광주에서는 치과의사 한모씨(48)가 몬 차에 치인 앞차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5%였다. 하루 뒤에는 경기도에서 전모씨(46)가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인 상태로 1.5t 트럭을 몰다 갓길을 걸어가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상황 때 반응시간이 길어진다. 속도조절 능력도 떨어진다. 과속 위험성이 커지고, 사고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사랑중앙병원의 전용준 원장은 19일 “알코올을 섭취하면 뇌의 이성적 판단 능력을 담당하는 구피질, 운동신경, 시신경 등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등이 대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자를 제보하는 신고자에게는 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주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충북지방경찰청도 내달 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5만~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분석’을 보면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 22만1711건 가운데 2만8461건이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났다. 전체의 12.8%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733명에 달한다. 1990년과 비교하면 음주운전 사고는 7304건에서 4배 가까이 늘었고, 사망자 수도 379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상 최고를 기록한 2006년의 2만9990건과 비교해도 거의 줄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낮추는 것 등이다. 상습 음주운전을 질병으로 보고 병원 치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운전면허 재발급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은 경찰의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음주운전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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