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담뱃값 인상론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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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2.20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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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물가지수와 연동 ‘소비세율 인상’ 제기… 조만간 오를 듯

 

담배소비세를 물가지수 등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배소비세 세율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할 경우,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거론하고 있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담뱃값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19일 열린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담배소비세가 인상됐던 2005년 이후 현재까지 8년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실질세율은 그동안 상당히 하락했다”며 “가격 대비 세율이 매우 낮아 담배 가격 역시 낮게 유지됐고, 결과적으로 담배 소비량을 줄이는 데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다 세수 증가에도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담배 1갑의 가격과 담배에 붙는 조세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10년 OECD 국가의 ‘가장 인기있는 제품’ 기준 담배 1갑의 가격은 평균 5.58달러였다. 노르웨이가 13.3달러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2.11달러로 가장 낮았다. OECD 국가의 담배 가격 대비 조세의 비중은 평균 73.4%로 그리스의 조세비중이 86%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62%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인상률도 전체 지방세수 성장률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았다. 담배소비세가 신설된 1989년 이후 2011년까지 전체 지방세 세수의 성장률은 연평균 11.3%인 데 비해 담배소비세 인상률은 3.13%에 그쳤다.

최 교수가 제시한 합리적인 담배소비세제 방안은 ‘담배소비세의 물가 및 외부비용 연동’ 방식이다. 최 교수는 “2005~2012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013년에 일시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되 다음해부터는 세율이 물가 또는 외부비용 변화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2012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은 약 2800원으로 11.6% 상승한다. 담배판매량은 3.4% 감소하지만 현재 갑당 641원인 담배소비세는 813원으로 증가해 전체 담배소비세수는 약 20% 늘어난다. 현재 62%인 담배 1갑 가격 대비 조세비중은 65.9%로 늘어난다. 국내 담배 판매량을 약 40억갑으로 추산할 경우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지방세수가 확충된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담뱃값을 7000원까지 인상해야 성인 남성 흡연율(2011년 기준 47.3%)을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담뱃값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지만 인상한 지 8년이 지난 상황이라 정액으로 돼 있는 부담금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담뱃값 인상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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