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이야기] 고독사 매년 증가, 정부 실태 파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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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2.19 1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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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연고 사망 한해 700여명
ㆍ대책도 독거노인에만 초점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孤獨死)’도 함께 늘고 있다.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소외가 빚어낸 결과지만 정부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집계한 전국 무연고 사망자(가족 등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계를 거부한 사망자)는 2009년 587명,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282명으로 2011년 301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매년 200~30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외로운 죽음 이후 뒤늦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202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독사뿐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비상시적으로 집계할 뿐이다. 자살·타살·과실사·재해사·중독사 등으로 나뉘는 경찰 변사통계에도 고독사는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련 대책 또한 독거노인 중심이다. 청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는 정부 내에서 전담하는 부서도 없고 이렇다 할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자체 조사 결과 2010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47.7%, 60세 이하는 48.6%로 청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장년층의 고독사는 가구 구성의 변화,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과연 행정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는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 등 물질·심리·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빈곤 상태를 경험하면서 나타나게 된다”며 “고독사 위험군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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