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정부, 저가 중대형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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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9 12: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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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는 149㎡, 약 50평 이하인 소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149㎡를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개정령안은 종부세를 부과하는149㎡로 규정된 매입 임대주택의 면적기준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가액 요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로 한정된 물납재산 범위를 국내에 소재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과 토지 등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현금을 대신해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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