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네이트 정보유출 위자료 지급'…IT기업, 보안 불감증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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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8 1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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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에게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은 것은 '기업의 보안 불감증'에 문제가 있다는 일침이다.

사법부는 그동안 '기술적인 시설만 완비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되더라고 기업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유출 피해자 273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보유출에 관한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은 최근 국내에서 수년간 빈번하게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국내 IT 기업들 사이에 만연한 보안불감증에 대해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유출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한 바 있다.

게임업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넥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옥션, KT 등 IT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법원은 기업이 정보보안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기업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보 유출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기업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업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에도 피해자들의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다른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송 참가자들이 일반인들이어서 항소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업의 업무 소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10기가 크기로 외부망으로 유출됐고 SK컴즈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이것을 이상 징후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이용된 공개용 알집이 보안상 취약해 해킹사고가 더 쉽고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했다는 점과 보안상 취약한 FTP 서버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SK컴즈가 법령상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회수됐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광범위한 유출이 현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기술적 시설만 완비하면 모든 책임이 끝난다는 태도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한편 SK컴즈는 "판결문을 좀 더 검토한 후 항소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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