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정신건강 빨간불’ 초·중·고생 10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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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2.13 1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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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과부, 첫 668만명 전수조사
ㆍ‘자살충동’ 고위험군도 1.5%
ㆍ전수조사 1년 만에 철회 ‘졸속’

 

전국 초·중·고교 학생 중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10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 자살 생각 등을 해본 고위험군 학생도 9만7000명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체 초·중·고생 668만여명을 상대로 ‘학생정신건강검사(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한 결과 105만명(16.3%)이 정서·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관심군’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중에 22만3000명(4.5%)은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주의군’이고, 고위험군도 9만7000명(1.5%)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6명 중 1명꼴로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가 학생정신건강의 전수조사를 한 것은 처음으로 참여율은 97%였다. 2010년과 2011년에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했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관심군·주의군 모두 가장 높아 정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은 18.3%, 주의군은 7.1%였고 주의군은 초등학생(2.4%)의 3배에 달했다.

성별로는 초등학교 관심군에서 남학생(18.7%)이 여학생(14.3%)보다 높았고, 중학교는 남녀가 18.3%, 18.4%로 비슷했다. 고교에선 여학생(15.1%)이 남학생(12.6%)보다 높았다. 정도가 심한 주의군은 중학교에서 여학생 8.9%, 남학생 5.1%로 성별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심군은 전북·충북·전남에서, 주의군은 충남·제주·강원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초등학생의 관심군 비율(22.6%)이 중학생(13.6%)이나 고등학생(8.1%)보다 월등히 높았다.

박은진 인제대 일산백병원 교수는 검사 결과의 성별차에 대해 “부모가 답변한 초등학생은 특성상 남학생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이 많아 남학생들의 관심·주의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고교에서 여학생의 주의군 비율이 높은 것에는 실제 증상과 더불어 여학생들이 우울이나 불안감 등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를 올해부터는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등 4개 학년으로 축소해 학생들이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방법도 서면검사에서 온라인으로 바꿔 간소화했다. 온라인 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상담교사 등 면담을 거쳐 전문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다음달 새 학기부터는 자살충동 등을 겪는 고위험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과 담임·상담교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위기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에는 전국 60개 내외의 시범학교를 지정해 교내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의사인 ‘학교의사(스쿨닥터)’를 지정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1년 만에 전수조사 방침을 철회하면서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초 학교폭력 대책으로 전수조사를 발표할 때부터 학교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놓지 않고 전수조사로 갑자기 확대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부의 서면 전수조사 강행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낙인효과, 일손 부족으로 선정된 학생들마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며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교과부의 방침 변경은 졸속시행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지난해 말 공청회에서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면 학습효과가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고, 주의군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반복해서 낙인효과를 받게 돼 보호하기 어렵다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많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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