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잊혀질 권리' 콘텐츠 삭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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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3 13: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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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상에 올린 자신의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글을 올린 사람이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자신의 글과 사진·동영상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신이 작성한 글 등이 온라인에 공개돼 피해를 입어도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인터넷에 글·사진을 올리게 되면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저작물'로 간주된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면 글을 올린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 복제와 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삭제요청에 대한 근거는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상에 게시된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명확히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 만을 삭제요청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공개를 원치 않는 개인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이 쓴 저작물은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은 이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소속 한선교, 정몽준, 강은희 의원,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총 18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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