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원 "양육권 있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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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12 1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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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양육자 소송에서 승소해 유아인도 집행을 실시할 경우 자녀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손흥수 판사는 친권자이자 아이의 엄마 A(39·여)씨가 "유아인도 집행을 실시하라"며 전 남편 B(42)씨 등을 상대로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관은 유아인도 집행시 세심한 주의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데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유치원생 아이가 인도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2008년 이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들(6)을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들을 양육키로 조정했다.

그러나 남편 B씨가 조정안을 깨고 6개월이 지나도 A씨에게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이에 A씨가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법원 집행관이 법원 결정에 따라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는 아이를 계속 껴안고 집행에 불응해 아이를 찾아오지 못했다. 2년이 흘러 다시 아내 A씨의 요구에 따라 다른 집행관이 유치원에서 인도집행을 실시했지만 아이가 받을 정신적인 충격과 교육상 악영향 등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아내 A씨와 집행관이 함께 유치원으로 찾아가 다시 실시된 인도집행에서는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고, 끝내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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