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기업소득 18.6% 늘 때 가계소득 1.7% 증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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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2.06 1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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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연구원, 2006~2010년 분석
ㆍ증가율 격차 OECD국 중 2번째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성장률 격차가 매년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가계와 기업간 소득증가율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번째로 컸다.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성장률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기업은 잘살게 됐지만, 가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은 가계가 기업의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떨어뜨려 내수부진의 원인이 됐다.

산업연구원이 5일 낸 ‘한국경제의 가계와 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보고서를 보면 2000~2006년 기업소득(순가처분 소득)이 14.9%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개인 가처분소득)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6~2010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다. 기업소득은 18.6%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1.7% 증가해 제자리를 맴돌았다. 기업이 큰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로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1975~1997년은 기업소득이 8.2% 증가할 때 가계소득도 8.1% 성장했다. 외환위기 전까지는 기업성장의 몫이 가계로 이전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불균형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2000~2010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증가율 격차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OECD국가 중 헝가리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일본과 미국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차가 벌어졌지만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성장률 격차를 비교하면 OECD 국가 중 최대였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가계소득은 거의 늘지 않은 것이다. 2000~201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을 뺀 수치는 한국이 1.58%포인트였다. 한국 뒤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은 0.84%포인트로 한국의 절반이었다. 이탈리아,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등은 오히려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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