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강아지 모양' 아가타 상표권 분쟁 한국에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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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06 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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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모양의 상표로 유명한 주얼리 브랜드 '아가타'와 비슷한 모양으로 목걸이 펜던트를 제작·판매한 스와로브스키 사이의 상표권 분쟁에서 한국 법원은 스와로브스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아가타 디퓨전이 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상표와 스와로브스키의 제품 모양은 강아지 모양을 단순화해 서로 유사한 특징이 있지만 원고의 상표는 평면으로 이뤄져 있고 피고의 상품은 입체감을 주는 형태"라며 "강아지 발 모양과 꼬리 등 세부적인 모습도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형태라고 해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상표로 인식될 수 없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의 펜던트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시각적, 심미적 효과를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가타는 2001년 강아지 모양의 상표를 출원하고 각종 보석과 귀금속류 장신구에 해당 상표를 사용해 오다 스와로브스키가 비슷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제작해 판매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상표와 상품은 각 부분을 세밀히 비교해야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강아지라는 관념과 호칭이 서로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강아지 모양 동일상품이 다수 존재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2010년 1월 같은 소송에 대해 "펜던트 모양이 원고의 상품과 비슷하고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원고 제품과 구별되는 가게에서 독특한 포장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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