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대형 외식·제과점 업체 울상…"출점 금지와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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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2.06 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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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형 외식·제과점 업체가 울상이다.

외식업과 제과업에 확장과 진입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이날 정해진 내용은 사실상 '출점 금지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제21일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의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며, 권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다. 단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와 피자헛 등 외국계 업체는 제외됐다.

우선 동반위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가맹점과 직영점) 총량을 확장 자제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에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 계열사 제과점의 경우 한해 20~70개 정도밖에는 출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건 확장 자제가 아니라 사실상 출점 금지"라며 "2010년부터 신규 매장 수도 감소 추세였고 불황인 이때 역 성장하라고 하니 우리도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 브랜드에 한해 500m 거리 제한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동반위에서도 그러면 이중규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외국계 외식업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동반위 자체가 외국계 업체와 외식업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웃백 등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과 업계 관계자도 동반위의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점업과 외식업등 8개 서비스업과 플라스틱 봉투 등 2개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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