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미국산 오렌지에 딸기·사과 농가까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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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1.31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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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비 줄어도 대체품목 인정 안돼 보상 제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급증하면서 직접대체 관계에 있는 국내산 감귤의 소비 감소뿐 아니라 딸기, 사과 등 국내산 과일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와 감귤처럼 현재 수입 농산물과 직접적인 대체 효과가 있는 품목만 보상하는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로는 농가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한·미 FTA와 농업분야 파급효과’에 따르면 1~5월 주로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는 11월 이후 출하되는 국산 감귤뿐 아니라 3~5월에 나오는 딸기, 참외, 토마토 등의 국산 과채류 소비를 줄어들게 하고 있다. 미국산 체리는 5~8월에 수입되지만, 6~8월에 시장에 나오는 국산 체리, 복숭아, 자두 등의 여름과일과 소비대체 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문한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산 오렌지와 체리의 수입이 국내산 출하시기와 맞물려서 국내 과일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현행 FTA 피해보전대책은 감귤과 오렌지같이 동질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 직접적인 소득보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품목 간에 발생하는 수입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FTA 피해보전대책은 오렌지 수입이 증가하면 직접 대체효과가 있는 감귤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준다. 직접 대체품목이 아닌 다른 국내산 과일에 대한 보상은 없다. 하지만 농경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국내 소비자 4명 중 1명은 오렌지 구입을 늘리고 국산 과일의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국산 과일을 오렌지로 대체했다는 소비자는 오렌지를 구입한 대신 감귤, 딸기, 사과, 방울토마토 등의 소비를 줄였다고 답했다. 오렌지를 구입한 소비자가 1순위로 줄인 국내산 과일은 감귤이 35%, 딸기 20.4%, 사과 14.6% 등이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오렌지 판매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국산 감귤, 딸기, 사과의 매출액은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2008년 과일 매출액을 100으로 했을 때 2011년과 한·미 FTA 발효 이후인 2012년 매출액을 비교하면 미국산 오렌지는 152에서 158로 4% 증가한 반면 감귤은 2.8%, 딸기는 8.5% 감소했다. 사과는 1.4% 소폭 증가했다. 소비자가 과일을 사는 데 들이는 돈이 한정돼 있다보니 오렌지를 더 많이 사면서 국산 과일을 덜 사게 되는 것이다. 오렌지 수입량은 2009~2011년 평균 7만5600t에서 2012년 3월 이후 11만5500t으로 증가했다.

문 위원은 “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국내 농산물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는 당초 취지대로 FTA 이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수의 FTA가 동시에 이행되면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발성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직불제 개편·통합 또는 소득안정보험과 같은 종합적인 소득안정 장치를 마련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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