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교육청·학교 무기계약직 전환 꺼려 2년 못 채워

특수교육보조원인 이명숙씨(52)는 올 2월이면 6번째 해고를 당한다. 이씨는 2007년부터 매년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28일이면 어김없이 해고를 당했다. 6년간 6번. 그는 해고를 당할 때마다 옆 학교, 그 옆 학교로 옮겨가며 서울 동작구와 금천구의 초·중·고등학교를 전전하고 있다.

이씨가 매년 해고를 당하는 이유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2년 이상 비정규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하면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된다. 학교 측은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이씨를 매년 해고한 것이다.

2011년 12월 금천구 모 고등학교에서 5번째 해고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이씨는 해고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는 “학교를 1년만 더 다니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학교나 교육청에 항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직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고 다른 학교라도 다니려면 잘 보여야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내 아들도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 보람을 갖고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해마다 돌아온 것은 어김없이 계약만료라는 해고 통보였다”고 말했다.

같이 해고된 계약직 특수교육보조원과 학교에 항의도 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문의하니 “특수교육보조원의 채용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씨의 해고는 반복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했다. 판결대로라면 이씨는 서울시교육청 소속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이 된다. 근속기간 3년마다 1만~2만원 오르는 근속수당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 9개 교육청은 이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 6년. 이씨는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는 사람이 됐다. 무기계약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언제나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이씨 사전에 “아닌데요”나 “못해요” 같은 말은 없다. 학교에서 어떤 일을 시켜도 “예! 예!”라고 대답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1만2903명을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매년 1~2월만 되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씨처럼 해고된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근속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예정돼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경기도교육청 130건, 충남도교육청 167건이다. 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 조형수 조직국장은 “교육청은 무기계약직이 되면 퇴직금이나 장기근속 가산 수당을 더 줘야 한다는 이유로, 학교 측은 비정규직일 때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해마다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