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대법 "오픈마켓 운영자, 적극적인 '짝퉁' 방지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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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1.21 1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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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이른바 '짝퉁'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도 운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스포츠용품 제조·판매 업체 아디다스코리아 등이 이베이코리아(지마켓)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 재항고심에서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법에서 보호하려는 '타인의 권리'는 명예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상표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지마켓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정 범위 내에서 상표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지마켓은 이미 부정판매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권리침해신고제도와 상표보호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고의나 과실로 사후 방지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디다스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마켓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목록을 매주 1~3회씩 이베이코리아에 통보했고, 이베이코리아는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판매자들의 계정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아디다스는 이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유사품이 지마켓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처분을 신청해 1·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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