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가계소득 위축, 기업이익 분배 안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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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1.15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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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금·일자리 창출로 안 이어져

ㆍ자영업 부진·가계빚 증가 겹쳐

 

한국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이 임금 상승이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과 가계빚 증가까지 겹쳐 한국 가계는 ‘3중고’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김영태 팀장과 박진호 조사역이 14일 발표한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늘고 있지만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못한 탓이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1991~2011년 연평균 8.5%로 국민총소득 증가율 9.3%를 밑돌았다.

특히 1990년대에는 가계소득 증가율과 국민총소득 증가율 차이가 0.4%포인트에 그쳤지만 2000년대 들어 그 폭이 확대돼 2006년 이후에는 1.2%포인트까지 커졌다. 2011년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1.6%로 1995년(70.6%)보다 8.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4.1%포인트 하락(73.1%→69.0%)하는 데 그쳤다.

김 팀장은 “국민총소득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기업이익이 가계로 적절히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1~2011년 기업소득은 연평균 10.2% 증가했지만, 가계의 임금은 연 7.2%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오히려 연 0.2% 줄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 증가세를 가계 임금이 따라가지 못했고, 고용은 되레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을 대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깊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희삼 KDI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차이가 큰 상황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거래에 대한 관행마저 사라지면서 중소기업 종사자나 비정규직까지 경제발전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경제구조가 가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이 대기업과 대기업 정규직만 잘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도 가계소득의 발목을 잡았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1990년대 10.2%에 달하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1.5%로 급락했다. 가계빚에 따른 이자비용이 소득을 잠식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2000년대 들어 가계의 금융자산 수취이자는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가계빚 증가로 지급이자는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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