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한국 가사노동자, 노동시간 제한·최저임금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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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1.10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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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LO 보고서… “선진국 대다수 법적 보호, 한·일만 예외”

 

국제노동기구(ILO)가 9일 2011년 가사노동협약이 체결된 이후 이에 관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 보고서는 가사노동자에 관한 지구적, 지역적 통계와 함께 법의 보호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됐지만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가 없고, 노동시간 제한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 드문 사례로 언급됐다.

ILO 보고서는 117개 국가의 공식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2010년 전 세계적으로 52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정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사노동자들과 740만명에 이르는 15세 이하의 가사노동자들을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사노동자의 80% 이상은 여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 고용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들이 저임금과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으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때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머리말에서 “가사노동자들은 가정의 닫힌 문 뒤에서 일하면서 공공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가려져 있고 전통적인 정책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며 “그러나 이것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의 변명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사노동자들이 전 세계 임금 고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가사노동자들의 10% 정도만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29.9%(약 1570만명)는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조사됐다. 보고서는 모든 가사노동자의 70% 정도가 노동법은 아니지만 하위 규정이라 해도 일정한 보호를 누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고무적인 상황은 선진국,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가사노동자들이 노동법에서 완전히 제외된 경우가 드물었지만 일본, 한국은 예외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선진국과 서유럽, 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들의 가사노동자의 절반에서 4분의 3 정도가 다른 노동자와 비슷한 주당 노동시간 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선진국 중에서 벨기에, 일본, 영국과 함께 주당 노동시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최저임금제도가 실시 중이지만 전체의 42.6%인 224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어떤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예로 일본과 한국을 들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저임금법안이 오직 기업에만 적용돼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와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11년 ILO 제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가사노동자의 효과적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목표로 한다. 약 30만~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가사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비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가사노동자

가사노동자는 어느 가정에 고용돼 그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국제노동기구는 2011년 채택한 가사노동자협약에서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의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병원·유치원·보육원 등에 고용된 돌봄노동자와 구분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가사노동은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을 위해 수행되는 노동’이며, 가사노동자는 ‘고용관계 내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에 최소 5260만명의 가사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들을 ‘가사사용인’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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