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재정부 “고교 문·이과 통합, 비정규직 차별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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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2.27 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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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장기 정책 과제 보고서… “노인 기준 70~75세로”
ㆍ노동력 부족·에너지 불안·양극화 등 28개 대안 제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고등학교 문·이과를 통합하고, 고졸 채용 확대 등으로 청년층 직장 입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정부의 중장기 전략 보고서가 나왔다. 사회 통합을 위해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00세 시대’에 맞춰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 등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초 정부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해 30여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만든 것이다.

보고서는 미래 한국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성장잠재력, 인구구조, 기후 변화와 에너지 수급, 경제·사회적 격차, 남북 통일 등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28가지 과제를 발굴해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11~2020년 3.8%, 2021~2030년 2.9%, 2031~2040년 1.9%로 점점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인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11년 1.24명)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로 기온 상승이 예상보다 가속화하고 극한 기상이 일상화·대형화하면서 재난이 늘고 식량 수급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발전·송전 시설 등 공급 여건은 어려워져 전력 수급 불안도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각종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해져 갈등과 대립이 표면화하고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커지면서 계층 간 이동성이 둔화하고, ‘묻지마 범죄’와 자살 급증 등 치안과 안전에 대한 위기도 확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남북통일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대외경제협력 활성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지만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북한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지출 등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2020년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이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의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정하에서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28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지식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등학교 문·이과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7년 문·이과 계열 구분이 폐지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입 전형에 맞춰 칸막이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통합교과 편성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졸채용 확대로 입직연령을 단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체제를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갈등완화와 공생발전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차별을 인정받았을 때 같은 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표 신청 시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주체를 노동조합 등 제3자에게 맡기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인기 대학 및 의대는 소득 상위 10% 자녀의 진학률이 13.8%이지만 하위 10%는 0.8%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대학입시에서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취약계층 자녀를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이주민을 위해 외국어로 한국 사회와 모국의 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다문화 방송사’도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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