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서비스업 후진적 구조, 소득 양극화 심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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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2.24 1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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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 영세 자영업 비중 높은 탓… 생산성도 제조업의 절반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큰 한국의 후진적인 서비스산업 특성 때문에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커질수록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혔다.

최인방 한국은행 산업분석팀 과장이 23일 내놓은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경제서비스화와 소득불균형 간 상관계수가 0.87로 호주(0.93) 다음으로 높았다. 서비스업이 발전할수록 계층별 소득불균형이 심해지는 수준이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뜻이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 않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으면 소득불균형이 오히려 감소된다”면서 “한국의 서비스업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많고, 임금근로자라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 노동생산성 및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비스업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06~2010년 평균 30.0%로 제조업 평균(14.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도 37.0%로 제조업(15.6%)의 두 배가 넘었다. 서비스업의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 그쳤다. 음식·숙박업의 노동생산성은 부동산·임대업의 13분의 1에 그치는 등 서비스산업 내에서도 불균형 정도가 심했다.

제조업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제조업에 취업했다가 밀려난 이들이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서비스업에 몰려 소득불균형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음식·숙박업의 이직률은 7.5%로 금융·보험업(2.7%)의 3배 정도 되는 등 영세한 업종일수록 저기술·저임금 기술자로 대체되는 특성도 보였다.

보고서는 “경제위기 때 제조업에서 퇴출된 인력이 서비스 부문에 유입되는 경제구조가 소득분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의 일자리 나누기, 퇴직자의 다양한 재취업 촉진과 더불어 중소사업자의 자본구조를 튼튼히 하고 협동조합형 창업이 활성화되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은행 등 금융업은 담보 위주의 대출 대신 사업성과 기술평가에 따른 대출로 기업형 창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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