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대법 "'정당하게 얻은' 개인정보 누설해도 정통망법으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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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12.24 1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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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얻은 정보가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터넷 까페에 개인정보가 담긴 신천지 교인 명단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기소된 목사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타인의 비밀 누설'은 정보를 누설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것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게시한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단은 성명불상의 대학동창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았을 뿐 작성자나 취득 경위가 적시돼 있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작성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명단 자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해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정통망법상 개인정보누설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종교까페 게시판에 신천지 교인의 성명과 주소·전화번호 등이 담긴 교적부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얻은 정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통망법상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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