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직장인 소득세 불평등, 가난할수록 많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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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1.29 1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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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비슷하다면 소득세도 비슷하게 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윳돈 없는 가난한 직장인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분석’ 논문을 보면 연봉 3000만원 중반에서 4000만원 사이 직장인의 소득세 불평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같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같은 소득수준에서도 개인별 소득세 부담에 차이를 가져오는 소득공제 항목을 찾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각종 공제제도가 소득세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보험료 연금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 금융상품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이 개인별 소득세 부담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연봉이 3500만원으로 똑같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여윳돈이 있는 ㄱ씨와 여윳돈이 없는 ㄴ씨가 있다면 ㄱ씨와 ㄴ씨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175만원(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으로 동일하다. 두 사람의 근로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값)도 2325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ㄱ씨는 자금에 여유가 있어 연금저축과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각각 최대 400만원과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양하는 부모나 자녀가 없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ㄱ씨는 ㄴ씨보다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아 6~15%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면 30만~7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김 교수는 “월급 이외에 자산을 갖고 있는 부유층 직장인은 여유자금을 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투자해 같은 월급의 가난한 직장인에 비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불평등은 고소득층보다는 중간층, 중간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크게 발생했다. 그러나 연봉 2000만원 미만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평등은 3000만원 중반에서 4000만원 사이 소득구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0만원 안팎의 소득구간은 6000만원 이상에 비해 불평등 변동계수가 3배 정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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