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한국, 미·중 경제 게임에 말려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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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1.21 1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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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중·일 FTA·동아시아 경제통합 협상 시작
ㆍ외교부 “GDP 증가 효과”… 전문가들 “동상삼몽”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이 시작된다. FTA라는 ‘틀’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겠다는 속내를 갖고 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에 발을 들여놓은 한국으로선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FTA 모델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중국, 일본, 아세안(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정상들과 공동으로 RCEP 협상의 출범을 선언했다. 정상들은 내년에 협상을 개시해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RCEP는 1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협정으로 아세안 측이 지난해 11월 제의했다. 아세안은 미국 주도의 TPP와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RCEP를 추진하고 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경제산업상 등도 이날 프놈펜에서 3국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외교부는 한·중·일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효과로 10년 경과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17~1.45%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RCEP나 TPP에서도 한·중·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RCEP 발효 효과에 대해선 “10년이 지났을 때 실질 GDP가 1.21~1.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경림 FTA 교섭대표는 “RCEP 체결을 통해 다수의 양자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다자 차원에서 역내 무역장벽을 폭넓게 제거해 FTA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중·일 FTA는 3국이 ‘동상삼몽(同床三夢)’을 꾸고 있는 데다 외교부도 한·중·일 FTA보다는 한·중 FTA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구대 김양희 교수는 지난 9월 한·중·일 FTA 국제세미나에서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견제하기 위해 TPP를 추진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TPP 협상의 기본 텍스트가 한·미 FTA”라며 “한국이 본의 아니게 동아시아 FTA의 룰을 만드는 것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손열 교수는 “한·중·일 FTA, RCEP 모두 속을 들여다보면 중·일 간의 전략게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은 한·미 FTA, TPP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모델이 아니라 아시아가 공생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협력 모델을 주도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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