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서민도 중산층도 빚…총 922조,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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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1.20 1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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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계부채 어떻길래

 

서울 잠원동에 사는 최모씨(45)는 지난달 주변 시세보다 1억원가량 싼 3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었다. 집 주인이 주택담보로 2억6000만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싸게 내놓은 것이다. 집 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아파트 시세는 8억원쯤 했지만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7억~7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최씨는 경기침체로 집 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 값이 더 떨어지게 될까봐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다. 자칫 전세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 역시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받아 빚 1억8000만원을 안고 사는 채무자이다.

 

서민·중산층을 가리지 않고 가계부채에서 자유로운 이가 드물다.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922조원에 이른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 43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 전체 증가율 8.9%를 크게 웃돈다. 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부채규모는 9500만원. 임금근로자(4600만원)에 비해 두 배가량 많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19.1%로 임금근로자(125.8%)를 상회한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여건의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가격 변동에 훨씬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문제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선 신용등급이 우량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마련용 대부업 대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체 대부업 대출 가운데 1~6등급 비중이 2010년 32.2%에서 올해 상반기 41.9%까지 상승했다. 대부업은 법정 최고금리 39%를 받기 때문에 소득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부실위험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 계층의 부실화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소득 2000만원 미만 대출자의 연체율은 지난해말 0.6%에서 지난 8월말 1.1%로 늘어났다. 저신용등급(7~10등급) 대출자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자는 지난해말 36만6000명에서 지난 5월말 48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하락세는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원금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추가 부실이 우려된다. LTV 상한선 60%를 초과한 대출 비중은 2009년말 11.6%에서 올해 6월말 17.9%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커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일부에서 ‘부채-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채-디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의 빚이 많아진 상황에서 경기부진, 신용경색,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채무부담 증가→부채상환→자산급매도→디플레이션→실질 채무부담 증가’의 악순환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대공황, 1990년 이후 일본의 장기불황,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경제의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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