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한·중·일, 20일 FTA 협상 개시선언…성사땐 세계3위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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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11.20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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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이 20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19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우리 측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중국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 일본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대신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한·중·일 FTA 협상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애초 3국은 한·중·일 정상이 축배를 들면서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영토분쟁 등 정치외교 상황을 고려해 장관급으로 발표형식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3국은 FTA 협상 개시를 위해 2003년 민간 공동연구 개시 이후 산관학 공동연구를 포함, 10년간의 검토·준비 기간을 거쳤다. 지난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연내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 착수에 합의했다.

 

하지만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 등으로 3국은 FTA 협상 개시선언을 둘러싼 진통을 겪어왔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3국 간의 FTA가 체결되면 한·중·일 FTA는 북대서양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은 세계 제3위의 지역 통합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FTA 체결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2~1.45%, 후생은 71.98~163.47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게 통상교섭본부의 예상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는 관세 감축 효과만을 반영한 보수적인 결과"라며 "서비스 시장 개방 효과, 비관세장벽 감축, 3국 간 공통 규범 제정으로 말미암은 교역비용 감소 효과 등까지 반영하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역내 내수시장 창출은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 교역구조의 개선을 앞당기고, 관세·비관세 철폐에 따른 교역비용 감소로 우리의 대(對)중·일 수출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3국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 제도화는 정치·안보 분야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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