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뉴스] 체감실업률은 무려 11.4%, 정부 ‘일자리 증가’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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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1.15 13:22:57
  • 조회: 656

취업의무거운짐

사진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현재 고용실태 어떻나

 

정부는 통계청 조사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 들어 일자리가 늘고 실업률이 하락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대박’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14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2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실업률은 2.8%로 2002년 9월(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차이가 크다.

 

■ 실업률 3.0% vs 1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실업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으로는 3.0% 안팎인 한국의 실업률이 미 노동통계국의 체감실업률 지표인 ‘U-6’ 방식으로 계산하면 11.4%에 이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통계엔 허점이 적지 않다. 20~29세 취업자 수는 2007년 399만명에서 10월 현재 353만명으로 46만명 줄었다. 그런데도 20대 청년 실업률은 2007년 7.1%에서 올 10월 6.9%로 떨어졌다.

이 같은 통계 착시가 일어난 것은 실업자 통계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일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일자리를 찾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 일자리 구하다 지친 청년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0월 현재 20대 비경제활동인구(구직기간 4주 기준)는 241만2000명으로 전체 20대(621만3000명)의 38.8%에 이른다.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대 10명 중 4명은 실업률 통계에서 애초부터 제외되는 것이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7년 35.8%, 2008년 37.1%, 2009년 37.8%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다가 지쳐 포기하는 20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일자리도 질은 좋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올 9월 20대 취업자 가운데 전문가·관련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감소했다. 사무종사자와 관리자 역시 각각 7.4%, 17.1%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 종사자(10.4%), 판매종사자(5.4%), 농림어업숙련종사자(83.4%) 등은 늘었다. 이직률도 높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층의 근속기간은 2007년 5월 17.6개월에서 지난 5월 15.6개월로 줄었다.

 

■ 재취업에 나서는 50~60대

현 정부 들어 눈에 띄는 것은 중장년 자영업자가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50~60대들이 퇴직한 뒤에도 재취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수는 9월 말 현재 58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만1000명(1.95%) 늘었다. 여기에 무급가족 종사자 133만8000명을 합하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714만1000명에 이른다. 국내 취업자 수가 25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고령층이 취업전선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은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예순이 넘어서도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은 2007년 279만명에서 올 10월 340만명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연간 20만개가량 늘어난 노인(65세 이상) 일자리도 되짚어볼 점이 많다. 늘어난 일자리의 90%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졌고, 임금은 월 20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 차별 여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취약한 고용보호 그리고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외면이라는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직종 등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같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599만5000명·2011년 8월)는 정규직(1151만5000명) 대비 평균 9.1% 낮은 임금(시간당 임금총액 기준)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은 생산성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22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적 지출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은 가능한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지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10년간 매년 평균 1.1%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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