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오바마에 세계경제 달렸다…'재정절벽' 잘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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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11.08 14: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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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5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fiscal cliff)' 해결이라는 첫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지에 세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재정절벽이 유로존 사태와 겹칠 경우 세계 경제가 저(低)성장 침체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정절벽은 재정지출이 대폭 감축돼 2013년 미 경제성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로, 경제계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야당인 공화당 세력이 올해 세금 인상을 거부하면서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5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분기 글로벌 경제 성장이 재정벼랑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에 서둘러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미국 의회가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유로존 위기에 비해서 미국 재정벼랑 문제 해결이 더 쉽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에서 정치적 합의 실패로 인해 자동적 재정감축과 세제혜택 종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약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총채무는 9월12일 현재 16조463억 달러다.

 

미 정부는 지난 1월27일 법정 채무한도를 1조2000억 달러 상향 조정한 후 9월12일까지 월 평균 1080억 달러씩의 재정 적자를 발행해, 현재 3500억 달러의 채무 증가 여력을 남겨둔 상황이다.

월 평균 1080억 달러씩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추이가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12월 말에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수준은 16조4480억 달러 수준에 달하며 채무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경우 미국 '예산통제법'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강제삭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제적 재정지출의 축소와 감세조치들의 종료에 의해 경제전반이 위축되는 '재정절벽'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조세연은 "올해 말 미국에서 채무 한도 증액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한도 외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세입 증대와 지출 삭감이 요구되지만 명확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7일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3.5%보다 0.5%포인트 낮은 3%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미 양당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재정긴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실물경제 부진,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수출 둔화가 겹쳐 우리의 성장세가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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