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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칼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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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운영자
  • 12.11.05 09:28:41
  • 추천 : 0
  • 조회: 54038

농지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민이 아닌 자의 투기적인 농지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이다.

 

무엇보다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지취득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매수인이 농민인지, 자경(自耕)인지 등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ㆍ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매수인의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대상 농지면적, 노동력 및 농업기계확보방안, 농지이용실태 등을 첨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신청 받은 날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이내에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도시지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의 농지,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 등은 농지취득자격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학교 등이 시험ㆍ연구ㆍ실습목적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 소유상한 1,000㎡미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실제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성년자가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면 미성년자 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발급대상이 된다. 그 외에도 학생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여부는 발급권자가 확인ㆍ판단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농지는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셋째, 지목은 임야이나 형질변경 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재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대상이 되며, 매실나무ㆍ밤나무ㆍ잣나무 등은 유실수에 해당되므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무조건 반려 통지되는 것은 아니다. 원상 복구 후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 목적 또는 자경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권자는 제출한 원상 복구계획서대로 복구 후 자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경매에서 지분으로 나온 농지는 전체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경매를 받아 이전등기 후 바로 매매는 가능할까? 취득한 해당 농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경우 농지의 매매시점에 대하여는 농지법에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매매할 수 있다.

 

그 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경매 시 낙찰 받은 농지가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발급되지 못하는 농지라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배영남>

청암대학교

부동산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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