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집주인 파산 위험·취약층 부채 증가 등… 한국경제 곳곳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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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1.01 1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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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집값은 내리고 전셋값은 뛰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4채 중 1채는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해도 경매 낙찰가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가구가 진 빚은 평균 1억원에 육박했다. 대기업 중에서도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한국경제는 부실뇌관이 곳곳에 고개를 내민 ‘지뢰밭’이었다.

 

■ 세입자 보증금 떼일 가능성 높아
올해 3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상한(60%)을 초과한 대출 가운데 이자만 내고 있어 만기연장 때 LTV 초과분만큼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고위험대출이 35조원으로 추산됐다. 2014년까지 실제로 갚아야 하는 원금은 2조원이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면 이런 고위험대출은 93조원으로 늘어나고, 실제로 상환해야 할 원금은 11조원까지 불어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질 LTV가 71%였다. 실질 LTV가 80% 이상인 전세주택 비중도 26%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경매 낙찰가율이 7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집주인의 파산 위험이 세입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부담 증가

올해 3월 말 자영업자 부채는 430조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1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8.9%)의 두 배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는 95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당 부채(4600만원)의 두 배가 넘었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자영업자가 219.1%, 임금근로자는 125.8%였다.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40% 초과하는 과다채무가구 비중도 임금근로자는 8.5%였으나 자영업자는 14.8%에 달했다.

연소득 2000만원 미만 대출자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1년 말 0.6%에서 지난 8월 말 1.1%로 상승했다. 이들의 6월 기준 비은행권 대출비중은 2010년보다 3%포인트 높아진 39.2%였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대출자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 및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도 늘고 있다.

 

■ 대기업도 한계기업 증가
상장기업 중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말 14%에서 올해 6월 18%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17%에서 21%, 대기업은 11%에서 15%로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등에게 물리는 가산금리를 더 올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금리 격차는 2009년 0.01%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0.57%포인트로 확대됐다. 금융위기 직후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간의 금리격차는 1%포인트 안팎에서 올해 1분기에는 2.91%포인트로 벌어졌고,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간 금리 격차 역시 1.78%포인트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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