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대기업, 광고·물류 일감 몰아주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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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0.25 13: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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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의계약비율 70% 넘어

 

올해 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고 경쟁입찰을 확대하겠다는 자율선언을 했던 10대 그룹의 광고·물류·시스템통합(SI) 분야 수의계약 비율이 여전히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난 4~7월 10대 기업집단의 자율선언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건설 분야의 경쟁입찰 금액 비율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한 60%였다고 밝혔다. 광고와 SI 분야의 경쟁입찰 비율도 전년보다 각각 8%포인트, 5%포인트 늘었다. 반면 물류 분야의 경쟁입찰 금액은 지난해 4~7월 1600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4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자율선언을 했음에도 건설 부문을 제외하면 광고와 물류, SI 분야의 경쟁입찰 비율은 각각 28%, 18%, 12%에 그쳐 수의계약 비율이 여전히 7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두산·GS·한진·현대중공업 등 10대 기업집단은 지난 1월과 3월 일감 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그룹은 광고·SI·건설·물류 등 4개 분야에서 경쟁입찰 확대, 독립 중소기업에 직발주 확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를 약속했다.

김형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건설 분야는 보안 유지와 수직계열화 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쟁입찰의 증가폭이 컸지만 광고와 물류, SI의 경우 기업들의 보안과 영업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가 아닌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직발주도 금액 기준으로 광고와 SI가 각각 36%포인트, 15%포인트 증가한 반면, 건설과 물류는 각각 11%포인트, 10%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건설과 물류의 직발주 금액이 감소한 것은 건설 분야의 총 계약금액이 줄어든 탓이 크다.

 

공정위는 “물류 분야의 총 계약금액은 같은 기간 2.3%포인트 줄었다”면서 “건설의 경우 건설경기 불황으로 전년 동기 대비 총 계약금이 33%포인트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직발주 금액 11% 감소는 사실상 직발주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자율선언 당시 약속했던 24개 중 현재까지 23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검토해 불합리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하는 기업 내 자율 기관이다.

공정위는 “내년 3분기에 이행실적을 다시 점검해 공개할 예정이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일감 몰아주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공시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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