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구 재단 복귀 대학들 ‘엉망’… 돈은 안 내고 잇속 챙기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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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0.24 1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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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두 곳은 법정부담금 0원

 

광운학원 소속인 광운대 법인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23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의 연금·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 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빠져나갔다.

이 대학은 법인의 파행운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운영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2010년 구 재단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이사를 선임해준 곳이다.

광운대는 지난해 학교 경영과 설비투자에 5000만원(법인전입금)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반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둬 학교 운영에 쓰고 남긴 교비 적립금은 2년 사이에 108억원이 늘었다. 회계운영을 무계획적으로 한 셈이다.

광운대는 학교 이사장의 조카가 횡령한 37억원을 대손처리해 장부상에서 없애줬다. 2000년 교과부 특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지만 횡령금은 계속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광운대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사 확보율이 65%에 불과하다 그러나 구 재단은 아이스링크와 소극장 등 교육용 시설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10년 구 재단(대양학원)이 복귀한 세종대의 법인전입금은 3년 사이 12억원이 줄었다. 이 대학은 대신 투자 가치가 불분명한 종합편성채널에 7억원을 투자했다. 세종대도 구 재단 복귀 이후 적립금이 145억원 늘어났다. 구 재단 측은 모범적으로 운영되던 생협 사업권을 회수하려다 학내외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서기도 했다.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사분위의 결정으로 2009~2010년 구 재단이 복귀한 5개대(광운·상지·세종·조선·영남대)의 상황을 분석해 보니 이들 대학의 재정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며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법인전입금은 복귀 전후인 2009년과 2011년 사이 109억원에서 65억원으로 오히려 40% 이상 감소했다. 영남대가 27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의무인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평균 13%에 그쳤다. 광운대와 상지대는 아예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쌓은 교비적립금은 2009년 3591억원에서 2011년 3999억원으로 407억원이 늘었다. 영남대가 207억원으로 증가액이 가장 많았고, 세종대 145억원, 광운대 108억원 순이었다. 법인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법인 인건비와 관리비도 평균 16%, 41%가 늘어났다.

유 의원은 “사분위가 구 재단에 대학을 돌려줘야 한다는 비상식적 원칙에 집착해 학교 운영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상화(구 재단 복귀)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사분위의 역할을 자문으로 한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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