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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칼럼] 농지 전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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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운영자
  • 12.10.24 0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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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3549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량시설 또는 생산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농지를 전용하려면 어떠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까?
먼저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입증서류, 지적도(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필요 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 시)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서류를 검토ㆍ심사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다.


이때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규정될까?
우선,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번째,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일조, 통풍, 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셋째,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토사의 유출 등 인근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넷째,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마지막으로 전용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의 불허가 및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전용면적(㎡)×개별공시지가(원/㎡)의 30%×감면율(해당되는 경우)이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상한액이 5만원이므로 ㎡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ㆍ건축ㆍ형질변경ㆍ개발행위허가일로 정하며, 공사이행예치금 및 공채와 면허세는 착공 전 부과하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ㆍ개발 부담금은 준공 후에 부과한다.

 

또한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자진납부는 15일)로 정하지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전용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대지조성을 하지 않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시 유의사항으로 농사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어렵지만, 농업보호구역은 전용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미리 속단하지 말고 전용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田)이나 답(畓)이라고 해서 모두 전용허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답보다는 전이 농지전용이 쉽기 때문에 지목이 답이면 전으로 먼저 농지개량을 한 후에 전에서 농지전용수순을 밟는 게 좋겠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받았다 해서 농지가 법적으로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측량을 하여 농지전용면적만큼 분할된 땅이 형질변경(부지조성)만으로 지목변경이 안되며, 준공검사와 등기완료를 마침으로써 대지로 전환(지목변경)된다.


일단 농지전용허가증이 발급되면 일반 농지와는 용도가 다르며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외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이다.

 

배영남

순천청암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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