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한국 기업 지배구조 후진성 여전…아시아서 ‘바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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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0.23 1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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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1개국 중 8위…“제대로 이해하는 임원조차 없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성적표가 아시아에서조차 여전히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등이 최근 발간한 기업 지배구조 분석·평가 보고서 ‘지배구조 감시(CG Watch) 2012’를 보면 한국은 11개 아시아 국가 중 기업 지배구조 8위였다. 싱가포르, 홍콩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4위였다. 아시아 11개국을 조사한 것은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2007년 6위였던 한국은 2010년 9위로 떨어졌다가 올해 한 계단 올라섰지만 여전히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2010년에 비해 지배구조 제도와 실천상황, 집행상황, 정치·규제환경, 회계 및 감사, 지배구조 문화 등 5개의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계와 감사 부문에서는 2010년에 이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지배구조 문화, 집행상황, 정치·규제환경 등 3개 부문에서 12개국 평균보다 낮았다.

 

올해 보고서의 한국편 소제목은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는 한국’으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실직적인 개선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정치·규제환경과 집행상황 두 부문에서 2010년에 비해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현재 친기업 정책이 비판을 받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발전했다는 평가의 요인이 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이 회사기회유용을 금지하도록 상법을 개정한 것과 한화 김승연 회장이 법정구속된 것,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반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재벌기업의 후진적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도 한국 기업의 관계자들은 아직도 글로벌 수준과 차이가 나는 한국의 지배구조에 대해 별다른 염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 기업의 임원 중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직도 지배구조 개선을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기보다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재벌에서는 지배구조만을 전담하는 임원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역할은 거의 대부분 회사 홍보실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인사들이 여전히 재벌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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