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서울시,‘복지 사각’ 빈곤층 19만명 생계급여 지급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0.23 11:33:12
  • 조회: 11440

 

ㆍ‘복지기준’ 마련… 무상급식 2014년까지 초·중 전체 확대

 

자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또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쓰고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22일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 중 자체 복지기준을 최초로 마련한 서울시의 복지기준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부문에 모두 10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소득 부문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19만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비 절반 수준에 이르는 생계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에 6만명을 시작으로 20○○○까지 점차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저임금 근로자가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제’도 내년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자체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물가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를 보면, 중소도시 전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정부의 최저주거비와 비교할 때 서울지역 최저주거비는 월세 세입자의 경우 2배를 웃돌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기준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인 주거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주거 부문 최저 기준을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지원하고, 주거공간을 43㎡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잡은 서울시는 현재 기초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에게만 최대 6만5000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주택바우처를 내년 하반기부터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울 시민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은 평균 41.9%에 달하고 있다”며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 부문의 경우 영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내는 부담액의 상한선을 보육료의 50% 이하로 정한 가이드 라인을 자치구들에 제시했다.

교육 부문에선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등 취학 필수경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 부문에선 경제적·지역적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 5만~10만명당 1곳씩 보건지소를 설치,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 실현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3580억원 많은 1조62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2014년에는 3조8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도쿄, 런던 등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복지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서울의 복지기준선이 한국 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철수 반값고시원추진운동본부 대표는 “서울시의 대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게 액수를 떠나 희망을 안겨 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다만 비수급 빈곤층에게 가장 시급한 의료급여 대책이 빠졌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