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영유아·어린이 15만명 이상 내년 예방접종 못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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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0.19 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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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ㆍ예산 실제보다 적게 편성… ‘노령연금’ 24만명 누락도

 

내년 0~2세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실제보다 10만여명분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24만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예산도 누락됐다. 이들 예산은 국비 보조를 받아 지방비가 같이 투입되는 사업비라 지난 7월 보육비 논란처럼 내년 하반기에 지자체 예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2013년도 예산안 총괄 및 분야별 분석방향’ 보고서를 내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예산이 실제보다 적게 편성됐다”며 “다른 사업에서 전용하든가 예비비를 써야 하는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 992억원을 편성하면서 장래 인구추계 통계를 이용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실제 태어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해야 정확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장래 인구추계 통계는 2000년도 작성된 것으로 당시 저출산을 예상해 인구증가율을 낮게 잡아 실제 주민등록 인구보다 적다. 0세는 3만7700명, 1세 4만7000명, 2세 1만7400명 등 0~2세는 10만2100명이 적다. 12세도 4만명이 적다.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인 0~5세와 12세까지 확대하면 최대 20여만명이 접종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방접종사업은 국고보조(국민건강기금)에서 평균 52%, 지방비가 48% 투입된다.

예산이 고갈되면 내년 말 독감 시즌을 앞두고 영·유아와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맞지 못할 수 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육예산도 처음에 장래 인구추계 통계를 썼다가 예산 부족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며 “2000년 작성된 인구추계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령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노인 인구의 66%인 405만1000명을 수급대상으로 잡아 3조20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법정 노인 수급 비율인 70%보다 4%포인트 낮은 것으로, 지난해 수급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법정 비율 70%는 429만7000명으로 실제 예산이 편성된 대상보다 24만6000명이 많다.

1인당 연금지급액 9만4600원을 기준으로 보면 232억원가량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40~90% 국고지원된다. 의무지급하도록 돼 있어,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서라도 지급해야 한다.

국회 예산처 관계자는 “법정 수령액 기준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수급률이 낮다면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지 예산을 적게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제 수급률이 66%이고 주거불명등록자도 1%포인트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춘 것”이라며 “예산이 남아 불용액이 생기면 그만큼 다른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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