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불도저식 대규모 개발이 불러온 '빚더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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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0.17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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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정진단 보고서 “18조 부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 예산낭비 탓”

 

최근 10년간 서울시 채무가 급증한 것은 세입이 줄었음에도 대규모 개발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부당한 협약 체결, 시급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예산 낭비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이 크게 늘어나게 돼 잠재부채(충당·우발부채)가 최소 2조2834억원에 이르러 세입 확충,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 재정건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재정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채무증가 원인을 분석, 감축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 용역 의뢰한 것으로 2002~2011년 시의 재정을 검토했다.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채무는 전임 이명박·오세훈 시장 재임 때인 지난 10년 사이 2.7배나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18조7000억원에 이른다. 고건 전 시장 퇴임 때인 2002년 6조9062억원이던 채무는 이명박 시장의 민선 3기(2002~2006년)에 4조8000억여원, 오세훈 시장의 민선 4기(2006~2011년)에 6조9000억여원이 각각 증가했다.

보고서는 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으로 우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일시 차입금을 조달한 것을 꼽았다. 당시 세입여건은 경기침체·감세정책 등으로 악화됐다.

실제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경우 2002년 2408억원에 불과하던 채무가 2011년엔 12조2672억원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특히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부당한 협약 체결로 사업을 추진한 것도 빚이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해뱃길과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세운초록띠공원 조성 등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197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지적됐다.

세빛둥둥섬과 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등은 민간사업자와 부당한 협약 체결로 1454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민자사업은 향후 2033년까지 1조449억원의 재정 추가 부담을 안길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 광화문광장, 설계 변경 검토 소홀로 504억원을 낭비한 신청사 건립, 지난 8년간 1조5541억원이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 등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사업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장차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끼칠 가능성이 큰 잠재부채 2조3000억원은 재정 운용의 제약요인이 되므로 합리적으로 추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채무관리·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세입·세출 면으로 나눠 대책을 제안했다.

세입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지원 현실화, 시세 감면 축소 등을 꼽았다. 세출 측면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조정하고, 사업 추진 시에는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할 것을 조언했다.

 

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제도 강화도 요청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이상근 회계사는 “서울시 채무의 대부분은 SH공사(서울도시개발공사) 채무로 자산매각을 통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라며 “박원순 시장은 7조원 감축이라는 양적 감축보다는 부채의 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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