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카드 빚에 주택 압류 5년 새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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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0.10 1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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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제위기로 저신용자들 고금리 카드론 내몰린 탓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이용한 뒤 갚지 못해 집을 압류당한 사례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리볼빙을 통해 카드빚 갚는시기를 늦추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 대출자에 대한 집 압류건수는 2007년 496건에서 지난해 1803건으로 3.6배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22억원에서 152억원으로 7배 넘게 확대됐다.

 

올 상반기 압류 건수는 1451건, 금액은 116억원이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1803건, 152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카드대출 압류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경제위기가 심해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가 고금리 카드대출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카드론 신규 취급 현황을 보면 1~3등급의 증가율은 30%대 수준이지만 4~8등급의 경우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급증했다. 저신용층에 속하는 7등급의 카드론 규모는 5198억원에서 4조1415억원으로 8배, 8등급은 860억원에서 4882억원으로 5.7배 급증했다.

 

카드 리볼빙 역시 신용이 낮은 하위등급의 이용 실적이 크게 늘었다. 상위 등급자의 카드 리볼빙 이용은 줄어드는 것에 비춰보면 대조적이다. 리볼빙이란 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한 뒤 남은 금액은 이자만 내고 다음 달로 결제를 넘기는 서비스이다. 일시적으로 잔액이 부족한 경우 유용하지만, 결국 결제를 미루는 것이어서 빚도 더 늘어나게 된다. 재무상태가 우량한 상위 등급자들은 제 때 빚을 갚아나가고 있지만, 저신용자들은 빚 상환을 계속 미루고만 있다는 이야기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신용등급 1~3등급인 상위 등급의 리볼빙 이용 잔액은 2008년 1조7226억원에서 올해 6월 1조1390억원으로 5년 새 33.9% 감소했다. 반면 중위 등급인 4~7등급은 같은 기간 1조9277억원에서 2조992억원으로 8.9% 증가했다. 특히 8~10등급의 저신용계층 이용 잔액은 1조3370억원에서 2조7976억원으로 1조4606억원 증가, 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용자 숫자도 상위 등급은 111만명에서 78만명으로 30% 감소한 반면, 하위 등급은 58만명에서 105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 의원은 “카드업계가 최상위계층을 위해 손실을 보면서까지 엄청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서민에게는 고이율의 카드 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빚을 갚지 못하면 집까지 압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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