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캠코, 채무자 상대 채권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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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0.09 1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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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용회복 대상자 원금감면 혜택 줄여 657억 순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채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연체된 부실채권을 싸게 사들이고, 개별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채무원금의 30%만 감면하는 등의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캠코의 이 같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용회복을 원하는 채무자의 중도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무소속)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 신용회복기금이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들인 부실채권을 가지고 채무자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842억원이다. 캠코는 남은 부실채권으로 1267억원을 더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태면 총 예상 회수금액은 4109억원에 달한다.


캠코 신용회복기금이 부실채권을 사는 데 지출한 돈은 3452억원이다. 결과적으로 캠코는 657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이고, 채권매입 원금 대비 회수금액 비율은 119%에 이른다.

신용회복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운영자금은 2008년 캠코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용해 얻은 잉여금 7000억원으로 마련됐다.

캠코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평균 원금의 30%만 감면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받기 때문이다.

캠코가 채무감면율을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도 탈락비율은 증가했다. 올해 탈락률을 보면 한마음금융 31%, 희망모아 35.4%, 신용회복기금 15.3%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 역시 캠코와 마찬가지로 중도탈락률이 높다(경향신문 9월5일자 20면 보도). 2002년 10월 이후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은 100만2414명 가운데 29만935명(29%)이 중도 탈락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3인 가족은 약 122만원, 4인 가족은 145만원을 받는다. 이들 가정이 1000만~2000만원의 부채 때문에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에 참여해 월 10만원을 갚는다고 가정할 경우 3인 가족은 102만원, 4인 가족은 135만원으로 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3인 가족이 121만여원, 4인 가족은 149만여원이다. 결국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제의 경우 총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평균생활비로 인정한 상태에서 월 상환액을 정하며 최대 5년간 총채무액의 50% 수준을 갚으면 법원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고 있다. 노 의원은 “가계부채 대란으로 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복위와 캠코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감면율을 높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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