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담뱃값 2000원 올리면 흡연율 20%대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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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10.04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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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인상 필요” 입장에 서민부담 증가 등 논란

 

담뱃값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배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조사가 잇따라 나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2000원 인상안’이 제시됐다. 정부도 원칙적으로 인상안에 동조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우리가 봉이냐”며 반발한다.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일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를 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으면 현재 45%의 흡연율(남성 기준)을 2020년까지 20%대로 낮출 수 있다고 돼 있다.

담뱃값은 올리지 않고 담뱃갑 경고문구, 금연구역을 추가하는 비가격 정책만 시행하면 흡연율은 2011년 44.5%에서 2020년 31.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가격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담뱃값만 2000원 인상하면 2020년 흡연율은 37.4%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씩 올리고 비가격 금연정책을 모두 시행하면 2020년 흡연율은 27%대로 낮아진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가 금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부터 담뱃값을 최소 2000원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담배 소비 감소를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담뱃값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론 반발을 의식한 듯 신중한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마일드’ ‘라이트’ 같은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가격 인상은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이 가격 인상”이라며 “고3 남학생의 흡연율이 25%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담뱃값 인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격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담뱃값 인상론이 본격 제기되자 흡연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 비율이 높은 저소득·서민계층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흡연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부터 시행해 효과를 본 뒤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지난해 국립암센터가 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가격 때문에 금연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9.5%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복지부가 2010년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흡연자들은 “담뱃값이 갑당 8000원 이상이 돼야 금연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은 “담뱃값이 1만원에 달하는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2~3배 높기 때문에 한국의 담뱃값이 싼 편도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가격 인상은 소비자 반발만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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