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보이스피싱, 은행이 과실 없음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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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9.26 1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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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정위 약관 개정

 

앞으로 보이스피싱·해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이 없다는 점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다는 점도 입증해야 했다. 보이스피싱·해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책임이 커지면서 피해고객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 약관은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위·변조 사고로 고객에게 금전적 손해가 생기더라도 은행의 과실이 아닌 한, 은행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를 혼자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고객은 자신의 과실이 없으며, 은행이 보안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은 ‘은행이 공인인증서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또 ‘제3자가 권한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등 은행의 면책조항도 두었다. 개정약관은 보이스피싱의 손해배상책임이 은행에 있으며 면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피해고객이 아닌 은행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은 자기가 고의과실만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며 “이젠 은행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고에 책임을 지고 면책을 위해 고객의 과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하도록 했기 때문에 은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후 각 은행이 소비자와 맺는 개별약관에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소비자와 은행 간의 논란은 약관 내용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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