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8월 가구 절반이 ‘전기료 폭탄’… 올여름 폭염·누진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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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9.25 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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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구 사용이 늘어난 데다 누진요금제도 적용돼 전체 가구 절반이 ‘요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한국전력이 제출한 ‘주택용 전기 누진구간별 가구수 및 전기요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염이 계속된 지난 8월의 경우 전기요금이 비싸게 적용되는 ‘4~6단계’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47.2%(1019만8000가구)나 됐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단위요금이 1kwh당 각각 57.9원, 120.2원, 179.4원, 267.8원, 398.7원, 677.30원으로 늘어난다. 4~6단계는 1~3단계보다 1.5~11.7배 비싸고, 6단계와 1단계 단위요금은 최대 11.7배까지 차이난다.

한국전력 자료를 보면 한 달에 300kwh 이상 사용한 4~6단계 가구 비중은 지난 6월과 7월에 26.8%와 28.5%였지만 더위가 절정에 이른 8월에는 전체 가구의 47.2%가 4단계 이상의 요금을 적용받았다. 4~6단계 가구의 전기요금도 8월 7680억원으로 6월(2917억원)과 7월(3305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평소 월평균 300kwh 미만을 사용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층 보호와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한다며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셈이다.

통상 냉난방기 사용량이 많은 겨울(1~2월)과 여름(8~9월)에는 다른 달보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 지난해 월평균 300kwh 이상을 사용한 가구는 33.2%였지만 8월과 9월에는 40.98%와 35.23%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전기 절약만을 강조하지 말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력수급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올해에는 제도 개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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