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취득세 감면 효과 없다” 보고서 무시한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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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9.14 1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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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조사 결과 “지자체 재정악화만 초래”
ㆍ주택업계도 “집 구매시기 미뤄져 시장 경색”

 

지난 10일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내놓은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효과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놨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이찬열·조정식 의원은 당시 행안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제출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관련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로 세율을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 같은 정책 결정 전에 ‘취득세 감면을 해도 거래 활성화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행안부는 이의 근거로 이명박 정부에서 3차례 실시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직후의 주택거래량 추이를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1월과 3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 취득세 감면을 시행했다. 2010년 12월 당시 12만여건이었던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월 첫 감면 조치 이후에는 9만건으로 줄었고, 3월 다시 감면 조치를 하자 잠시 11만9000여건으로 올랐으나 3개월 뒤인 6월에 9만8000여건으로 떨어지면서 하향곡선을 그렸다. 올해 1월 감면조치를 한 뒤에는 5만건을 기록해 최근 7년 중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듯 보이지만 대부분 1~2개월 사이에 곧바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취득세를 세수로 걷어서 쓰는 지자체의 세입은 감소했다. 두 차례 감면한 지난해 취득세는 2008~2010년 3년간 세수보다 1.9%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감소 보전에만 2조3300억여원을 투입했다. 행안부는 이번 9·10 감면에는 2조7000억원의 예산 보전액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보고서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복지 예산 운영에 지자체 재정이 모자란데도 재정을 확대하기는커녕 중앙정부의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세입이 추가로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조치가 오히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정부 대책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잔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양도세를 안 내려고 미분양 주택 구입을 미루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 조사 결과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1만5000가구가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다. 또 김포한강신도시 등 미분양 주택이 적체된 지역에서 대책 발표 이후 계약이 전무하고, 기존 계약자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세금 감면 적용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로 소급 적용하고, 시행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와 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인 대책인데, 몇 달 만에 수억원씩 조달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결과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매 시기를 늦춰 시장을 경색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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