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정년제는 연령 차별, 폐지를… 고령자 기준 70~7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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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9.13 1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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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정부, 2060년 인구 관리방안
ㆍ노사협의로 고용 연장, 연금 수령제도 등 개편… 노측 “정년 폐지엔 우려”

 

60세 안팎인 정년을 연령 차별로 간주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다. 65세 이상을 피부양 인구로 간주하고 있는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늦추고, 입직 연령을 앞당겨 ‘선(先)취업 후(後)학습’의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다음달 발간 예정인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 변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이 보고서대로 당장 정책이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입할 수밖에 없고, 차기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사협의 통해 고용연장 유도
보고서는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점진적 은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 유지 등이 전제될 경우 기업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할 능력과 의사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연령 차별로 간주해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장기적으로 정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유한 바 있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나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등으로 고용을 연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년을 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기업에 정년제도 선택권(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을 주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 고령자 연령 70~75세로 상향 조정

현재 법상 65세를 고령자 기준연령으로 한 것은 1889년 독일에서 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은 49세 수준이었다. 일본은 2008년 법률을 개정해 고령자를 75세로 조정했다.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올리면 2050년 전체 인구 중 고령자 비중은 각각 29.7%와 22.1%로 65세 고령자 기준을 유지할 때(37.4%)보다 줄어들게 된다. 고령자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그만큼 생산 가능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고용 및 연금 제도 등에도 큰 변화가 따르게 된다.

 

■ 국민연금 수령 연기제도 개편

국민연금은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수령액 전부를 연기하면,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 가산된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금액의 일부(50%, 60%, 70%, 80%, 90%)를 연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60~65세만 연기할 수 있던 것을 70세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적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미래 한국의 인력과 외국인을 포괄하는 ‘인구의 질’ 관리 전략을 수립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구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외국인력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재계 “기업에 부담”, 노동계 “정년연장 환영”

재계는 정년 연장과 폐지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구조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대기업과 공기업에 재직 중인 고령 근로자만 특혜를 받을 것”이라며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청년 채용을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영국이나 미국처럼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장도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급여는 많이 받는 인력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년제”라면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에는 찬성했지만 정년제 폐지에 대해선 우려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정년 연장에는 찬성하지만 정년을 아예 폐지하면 고용 보장이 아니라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년이 폐지되면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정년이 연장되면 일반인들은 노후 준비기간이 길어져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보험이나 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혜택받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보험사는 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과 정년 연장이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꾸준히 유지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 신규 보험상품에 가입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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