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근소세 덜 떼고, 차·부동산 ‘감세’로 소비 활성화…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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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9.11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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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5조9000억 투입 경제활력 대책 발표

 

이달부터 직장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평균 10%가량 줄어든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1.5%포인트 낮아진다. 주택 취득세도 50% 인하하고, 연말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향후 5년간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재정지원 금액 규모로는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내년까지 5조9000억원이다. 정부가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월28일에도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자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마저 위축되자 이번에 추가로 경기 부양책을 마련했다.

박재완 장관은 “위기가 장기화하는 만큼 자칫 경제심리 위축이 자기실현적 기대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가 카드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세금 감면과 근로소득자의 소득확대 효과를 통한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타깃은 주택과 자동차이다.

 

올 상반기 주택 거래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자동차 내수 시장이 급랭한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도 등에 민간 기업의 선시공을 확대하고, 벤처캐피털의 중소·벤처기업 출자 규모를 늘리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정부 소속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비용을 국고에서 융자해주는 등의 지방경기 활성화 대책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까지 0.16%포인트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원을 국채 등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 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택 취득세 7000억원, 자동차와 고가 가전 개별소비세 1300억원 등의 세금 수입이 줄면서 재정수지는 1조5000억원가량 나빠진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조기 환급은 직장인이 내년 2월에 받는 금액을 미리 받는 것에 불과하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소비세를 깎아주는 것은 특정 업종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감면도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소득 계층에 유리한 정책이어서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할 우려가 높다. 특히 취득세 감면은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 뻔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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