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경제민주화·재벌개혁’ 국회 입법청원
ㆍ대기업 특혜성 감세제도 폐지도 주장

빈부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벌과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각종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6일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입법 보고서’를 내고 국회를 상대로 입법 청원활동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특별법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 업종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런 사업을 대기업이 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미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을 그만두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규제는 완화하도록 했다.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조합 단위로 납품·협상·구매 등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중소기업의 이런 행위를 담합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대만 등은 허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기 위해 유통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는 매출영향평가를 통해 기존 상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만 대형 마트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인 ‘메트로’가 함부르크 시내에 진출을 시도했으나 주변 상인의 매출액이 20%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오자 계획을 포기했다. 프랑스는 1973년 ‘르와레법’ 등을 통해 300㎡ 이상의 소매 점포 신증설 때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유통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의 24시간 영업도 제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특혜성 감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공제 이후 소득액) 2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췄다. 실제 거둬들이는 세금은 이보다 더욱 줄어들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감면 정책이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010년 삼성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1.7%로 법으로 정한 최저한세율(14%)보다 낮았다.

참여연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최저한세율을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20%까지 인상하고,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은 한시적 존속기간이 끝나면 일몰되도록 하는 등 특혜성 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로 늘어난 주식 상승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공의 의결권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벌 규정 등이 대폭 완화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류·통신·전자 등 독과점이 심각하고 담합행위가 잦은 재벌기업은 강제로 계열 분리를 시키고, 산업재벌이 금융기관까지 지배하는 경우 금융과 산업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등이 제시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에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재벌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출총제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지역 중소상인들이 대형 마트 입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모임에도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