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2분기 성장률 0.3%로 3분의 1토막 … 올 ‘3% 성장’ 물 건너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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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9.07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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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쳤다. 전 분기 대비 3분의 1토막 났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2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3% 성장했다. 1분기 성장률 0.9%의 3분의 1수준이다.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 0.4%보다도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09년 4분기 0.2% 성장 이후 최저치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는 위축되고 투자는 줄어든 탓이다. 설비투자는 7% 줄어 2009년 1분기 마이너스 9.4% 이후 3년여 만에 최악이었다. 민간소비는 0.4% 증가에 그쳐 1분기 1%보다 둔화됐다. 1분기 4.2% 늘었던 수출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이 부진하면서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다.

 

■ 3%대 성장 물 건너갔다

지난해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이후 단 한 차례도 1%대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3%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평균)는 8월 말 현재 평균 2.7%로 전월 말 2.9%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이 전망하는 3.0% 성장을 하려면 남은 3·4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1.2%씩 성장해야 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 정영택 국민계정부장은 “7월 수출입자료와 실물지표를 보면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면서 “8·9월 두 달간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대외환경 악화 투자는 감소

성장률 하락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된 것이 1차 원인이다. 유럽 지역의 경기 침체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급감하면서 중국을 통한 반제품 가공 수출이 급감했다. 8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수출 감소는 고용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가계소득 감소 및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000조원에 이르는 부채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고갈된 지 오래다. 정부 역시 1년간 나눠 써야 할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이미 집행한 상태여서 ‘실탄’이 없다.

기업들 설비투자 감소도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설비투자증가율은 지난해 기준 3.7%로 1990년대 연간 평균인 9.1%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설비투자 부진은 생산 감소로 고용 위축과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소비재생산 감소를 가져와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설비투자 위축→고용악화→소비감소→성장 부진’이란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돌파구’가 없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기업투자를 유도해 위기를 타개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 빠른 해결책”이라며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활성화 민관합동토론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카지노 설립 완화, 골프장 개별소비세 세금 감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층 간 위화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은 역시 하반기 유가상승 우려와 태풍으로 인한 체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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