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서울시 교통카드사업 ‘반쪽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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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9.04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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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합정산 등 핵심 부분 놔두고 데이터 수집 분야만 외부 개방
ㆍ스마트카드사 독점 보장도 문제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털어내기 위해 교통카드사업 시스템을 수술하기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독점 형태인 교통카드사업권의 일부를 개방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혁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핵심인 통합정산 부문은 여전히 독점체제인 데다, 서울시의 지분이 낮아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카드사는 서울시가 35%, LG CNS가 3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교통카드 개발·발급·운영사다.


 서울시는 우선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부터 통합정산까지 모두 독점형태로 운영되는 스마트카드사의 사업권 중 데이터 수집 분야를 외부에 개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업계 경쟁을 통해 현재 0.5~0.7% 수준인 카드 수수료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LG CNS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도 공개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한다. 또 경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고, 주요 주주와 내부거래 시 이사회 승인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부당편취 의혹이 일기도 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사회 환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잃어버려도 충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교통전용 안심카드’를 12월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의 핵심인 통합정산 부문은 “업무 특성상 통합수행이 필수적이라 스마트카드사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교통카드 혁신안에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혁신 의지는 환영하나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스마트카드사의 성격을 문제삼고 있다. 서울시가 1대 주주이긴 하지만 스마트카드사는 “우리는 민간기업 성격의 주식회사”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실제 스마트카드사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내부거래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민간기업의 경영기밀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스마트카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첫 행정감사를 벌였지만, 스마트카드사는 서울시에도 모든 경영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카드사는 2004~2010년 동안 모두 5112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라 서울시는 현재까지 배당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스마트카드사의 영구적인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사업협약서도 논란거리다. 2003년 서울시-LG CNS-한국스마트카드사가 체결한 사업시행서는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없고, 본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제3자에게 영위하도록 할 수 없다’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한 업체가 통합정산 시스템을 일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영구 독점권을 보장해준 불공정 협약과 서울시의 불안정한 1대 주주 위치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서영진 시의원(민주통합당)은 “일단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스마트카드와 지하철·버스 등 교통기관과의 계약을 2년여의 단기계약으로 돌려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그 기간 동안 통합정산 분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사업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찾기 위해 오는 17일 시의회·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스마트카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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