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유로존 위기 내달 분수령 맞을 듯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8.30 14:18:46
  • 조회: 11952

 그리스 실사 · 스페인 국채 매입 결정 등 잇따라

 

여름 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가 내달 분수령을 맞는다. 중요한 결정들이 몰려있어 3년 전 그리스에서 처음 불거진 위기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는 다시 한번 유로존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제금융을 맡은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가 다음달 5일쯤 그리스 정부의 채무감축 실사평가를 마무리짓기 위해 아테네로 간다.

그리스가 312억유로(약 44조원) 규모의 구제금융 중 일부를 받게 될지 여부는 트로이카의 결정에 달려있다. 앞서 지난달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공공부문 민영화, 연금 축소를 비롯한 긴축정책 300개 가운데 210개가 실적 미달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실사평가를 계기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의 마틴 쾨링은 “이번 구제금융 지원분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 은행에 대한 정부의 자본확충 지원은 불투명해진다”면서 “그리스 금융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그리스의 무질서한 유로존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 경우 재정위기는 유로존 3·4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중앙은행이 개입에 나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할지 여부는 다음달 6일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나라의 국채 이율이 구제금융 신청 위험선인 7%를 오르내리자 유럽중앙은행이 소방수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투자회사 GAM의 폴 맥나마라는 “두 나라의 현 국채 이율은 그나마 유럽중앙은행이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반영돼 낮게 형성돼 있다”면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전례없는 위기가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스페인 재정위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정부 재정난은 갈수록 깊어지면서 전면 구제금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갈수록 무게를 얻고 있다.

유로존의 구제금융을 맡을 유럽안정화기구의 운명은 다음달 12일에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안정화기구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출범 전에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론자들은 이 기구가 ‘구제금융’을 금지한 유럽연합조약에 위배되는 데다 독일 재정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다음달 12일 실시되는 네덜란드 총선도 유로존 풍향계로 주목받는다. 제1당이 유력한 극좌정당 사회당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긴축예산을 정해놓은 ‘신(新)재정협약’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유럽국가들의 ‘긴축재정’ 노선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협약을 주도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5월 연임에 실패하면서 ‘긴축을 통한 유로존 경제회생’을 노린 신재정협약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