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다중채무자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07.10 13:39:51
  • 조회: 11894

 

최근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중채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는 10일 '저부가가치에 몰리는 창업, 자영업 경기 더 악화시킨다' 보고서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통계를 인용해 다중채무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빠르게 상승해 지난 5월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더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1.82%를 기록해 직장인 다중채무자(1.24%)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다"며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자영업자는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둔화가 지속될 경우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며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5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은 164.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조원 증가했다. 창업 대출 수요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가계 빚 억제 대책으로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경쟁을 벌인 결과이다.

다만 연구원은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했다. 자영업이 영세성이 크고 수익성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감소세를 보이던 자영업자는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2000년대 초반 620만명을 넘어선 자영업자의 수는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8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5월 585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1~5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명이 늘어났다.

연구원은 자영업자 증가의 원인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구원은 자영업자가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산업에 집중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최근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지난 1~5월 사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만5000명이 증가했다. 2002~2010년동안 1만6000명이 줄어든 것과는 상반되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도소매업 자영업자도 5만3000명이 증가했으며 건설업도 4만4000명이 늘었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3개 업종의 자영업 대출이 전체 자영업 대출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수요는 위축되는데 자영업 진출이 늘어나면서 하반기 중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낮아져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체의 퇴출이 늘어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사회불안, 자영업 대출의 부실화 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 ▲자영업자 대출 규모와 부실 가능성에 따른 충당금 적립 ▲고부가가치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 ▲잡 쉐어링 제도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