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신용카드, 현금·직불카드보다 사회적 비용 3~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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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2.06.18 1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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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건수 1위…과다 사용 경제구조 왜곡
신용카드 최소거래금액 설정·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필요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직불형카드보다 3배~4배가량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지만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경제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데다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확대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으로 전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판매가격 상승은 물론 9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부담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최소 사용금액을 설정하고,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용카드정책이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의 경우 개방형 구조의 장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가맹점 공동이용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차장은 17일 'BOK 경제리뷰' 시리즈로 작성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용카드 시장 취약

한은에 따르면 신용카드 판매규모가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6%에서 2011년 62% 수준으로 확대됐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와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을 확대한 결과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1인당 신용카드의 구매건수(116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판매금액 비중(35.1%)은 미국, 영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을 웃돌면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23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은 직불카드보다 4배, 현금보다 3배가량 높다. 고객 신용평가와 사고 발생에 따른 금융 비용 때문이다. 주요국 비교연구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평균 사회적 비용은 2유로로 현금(0.5~1유로)이나 직불카드(0.5유로)를 웃돌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사간 경쟁 심화로 카드 발급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인당 신용카드 4.9장의 카드를 갖고 있지만, 휴면카드는 25.5%로 높은 실정이다.

김 차장은 "각 지급수단은 거래금액의 크기에 맞는 비용을 수반하고,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지급수단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회적비용이 아닌 자신의 비용만을 고려해 지급수단을 선택하면서 신용카드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스웨덴 중앙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17.5유로(2만5700원 가량)보다 큰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효율적이지만 그 이하에서는 현금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소비자 관점에서는 4.5유로(6600원)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유인이 있다. 카드사로부터 일정기간 무상으로 신용을 제공받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혜택이 커져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혜택이 가맹점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현재 소비자들은 하나의 카드만으로 모든 가맹점을 이용하지만 가맹점은 모든 카드를 수용하면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급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즉, 미국 및 캐나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 내외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는 0.7%~1.7% 수준이다. 특히 프랑스(0.7%)와 호주(0.8%)가 낮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 회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면서 비용 부담이 상당부분 가맹점에 전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맹점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소비자에 대해서도 판매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등의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5년 이후 신용카드 판매신용 증가율은 연평균 10.6%로 가계소득(5%)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의 판매신용잔액(51조6000억원)은 가계부채(912조9000억원)의 5.7%를 차지한다.

◇신용카드 정책 변화 필요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정책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김 차장은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서 가맹점이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나 현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2010년부터 가맹점이 최소 거래금액 한도(10달러 이하에서 자율 결정)를 설정해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현금이나 직불형 카드에 대해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특히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고,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도 제안했다. 24시간 영업체계를 구축하고, 핀 패드(PIN-Pad) 보급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 등도 대안이다.

폐쇄형 시스템의 개선도 과제다. 국내 신용카드시장이 폐쇄형 구조로 이뤄진데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를 통해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은 신용카다스의 카드도 수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실적은 전무한 데다 판매대금 입금시기도 6일 이상 소요되는 등 불편이 큰 실정이다.

김 차장은 "가맹점이 실물의 매출전표를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 형태의 전표를 전송하고, 매출대금의 입금시기도 현행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문 전표매입기관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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