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초등·유치원생 자녀 둔 4인가구, 월 301만원 있어야 ‘인간다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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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2.06.11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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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삼성경제연구소…“저소득층 위해 세금 더 내겠다” 56%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지원’이 꼽혔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301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 복지욕구 및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소가 지난 4월23일부터 30일까지 100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 10명 중 4명은 일자리 선택

보고서를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할 분야로 응답자의 38.0%가 일자리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19.9%), ‘노후보장’(14.6%), ‘취약계층 및 실업계 고교생 교육비 지원’(14.0%), ‘서민 주거지원’(8.1%), ‘의료 안전망 강화’(5.4%) 등 순이었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형 일자리 제공’이라고 응답했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도 일하겠다는 욕구가 매우 증가한 것이다.

교육비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대학 등록금이었다.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국민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는 36.4%가 ‘대학 등록금 경감’을 꼽았다. 그 밖에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25.9%)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15.1%) 등이었다.

 

■ 인간답게 살려면 월 301만원 필요

연구소는 보편적 생활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소득규모에 관한 조사도 벌였다.

4인가구(40세와 37세 부부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두 자녀와 생활할 경우)가 생활비와 주거비·교육비·여가비 등을 포함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얼마가 필요한지 묻자 ‘평균 월 301만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 기초생활보장급여(149만5000원)의 2배 수준이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 규모도 컸다. 가계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 지출 규모가 월 311만7000원이라고 답한 반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75만9000원이었다.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적정금액은 169만원으로 조사됐다. 현재보다 약 20만원 높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과반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향상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응답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답변은 56.2%, ‘없다’는 43.8%였다.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고 한 액수는 연간 3만7000원이었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45.2%가 ‘정부예산 배분의 조정’을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민간 기부’(31.7%), ‘지역공동체 자조활동 활성화’(12.8%)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 37.6%가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을 선택했다. ‘출산관련 비용 지원’이라는 응답은 25.1%, ‘주택관리비 보조’는 11.3%였다. 20~30대는 출산 관련 지원을 선택한 반면, 40대 이상은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을 꼽아 연령에 따라 선호도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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